복지의 유럽대륙 연금개혁 도미노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유럽 국가들이 최근 앞다퉈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무덤까지' 보장하기 위한 연금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영국이 25일 지난 60년간 영국 연금제 사상 최대의 개혁안을 발표한데 이어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폴란드, 스웨덴 등이 획기적인 연금개혁안을 이미 시행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오랜세월 유럽의 `자랑거리'였다 `수술대'에 오른 연금제도 개혁의 골자는 퇴직연령을 높이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영국 = 기초 연금의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현행 남자 65세, 여자 60세에서 68세로 올리고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와 고용주, 정부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적인 전국연금저축제도(NPSS)를 오는 2012년께부터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 독일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임기내 약속한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지급 개시 시기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연금부담금도 0.4%포인트 올라 이중 절반은 노동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월 10.5유로나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 프랑스 = 지난 2003년 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금 납입기간을 통일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안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연금납입기간은 현재의 37.5년에서 오는 2008년에 40년으로, 오는 2012년까지 41년, 2012년 이후 42세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 오스트리아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7세로, 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 벨기에 = 지난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 연령을 현행 58세에서 60세로 높이고, 보험료 납부기간을 38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 그리스 =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 연금 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연금제도 전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 이탈리아 = 로마노 프로디 새 중도좌파 정부는 지난 2004년 통과된 연금개혁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선거운동기간에 밝혔다. 오는 2008년부터 적용될 연금개혁안은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로디 새정부는 인구변화의 추이를 반영해 완화된 연금개혁 수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르투갈 = 지난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 체코= 의회가 오는 2013년까지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63세로 높이는 개혁안을 제시했고, 정당들은 앞으로 20년안에 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폴란드= 지난 1999년 연금 제도를 현 세대 노동자들이 앞 세대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유럽식 부과식(pay-as-you-go system)에서 민간저축을 의무화하는 적립식이 포함된 제도로 바꾸는 개혁안을 실시하고 있다.

◇ 스웨덴= 1999년 연금재정 악화를 막기위해 연금 보험료 납부와 지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혁안을 채택했으며 이로써 근로자들은 연금 보험료 납부액의 일정액을 민간 연금 기금에도 투자할 수 있다.

sangin@yna.co.kr / 2006/05/26 20:48 송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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